기술거래

보유 특허의 양도와 실시권 설정을 검토합니다.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록해 두고 쓰지 않는 특허도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로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 계획에 맞춰 양도와 실시권 설정 중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
보유 특허 권리 상태 확인, 양도·실시권 방식 비교, 계약 조건 검토
기술거래 상담 문의

계약 전 확인할 권리 상태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등록된 권리를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실시권 계약이나 권리 제한 약정이 있는지는 계약 상대방에게 따로 확인합니다.

  • 권리자: 등록원부상 특허권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 공유 여부: 공유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등록된 권리: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이 설정돼 있는지
  • 청구범위: 거래하려는 기술이 청구항에 포함되는지
  • 남은 존속기간과 연차료 납부 상태

알아 두면 좋은 기준

양도
특허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니라면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용실시권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실시권
독점하지 않고 실시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여러 곳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며,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록 여부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법령과 제도의 일반 원칙입니다. 예외와 요건이 있어 사건별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기술거래 상담 전 확인할 사항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업에 쓰지 않는 특허가 있다 권리 범위와 남은 존속기간 특허 목록, 등록공보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 대상 특허의 등록원부와 청구범위 도입하려는 기술 정보, 특허번호

진행 순서

  1. 01

    권리 확인

    고객 준비
    보유 특허와 활용 계획
    변리사 검토
    등록원부, 청구범위, 존속기간
    결과
    권리 상태 의견
  2. 02

    방식 검토

    고객 준비
    희망 조건
    변리사 검토
    양도·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비교
    결과
    거래 방식 제안
  3. 03

    조건 검토

    고객 준비
    상대방 정보, 협의 중인 조건
    변리사 검토
    실시 범위, 실시료, 계약 기간, 해지 조건
    결과
    검토할 계약 조건 목록
  4. 04

    계약·등록 절차

    고객 준비
    확정된 계약서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변리사 검토
    거래 방식별 등록 필요성과 신청 서류
    결과
    필요한 이전·설정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특허를 파는 것과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하면 권리 자체가 넘어가고, 실시권을 설정하면 권리는 그대로 두고 사용만 허락합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대가를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실시 범위(제품, 지역, 기간), 독점 여부, 실시료 계산 방식, 개량 기술의 처리, 계약 해지 조건을 주로 정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진 특허도 이전할 수 있나요?
공유 특허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자기 지분을 넘기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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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72-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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