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보유 특허의 양도와 실시권 설정을 검토합니다.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록해 두고 쓰지 않는 특허도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로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 계획에 맞춰 양도와 실시권 설정 중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
- 보유 특허 권리 상태 확인, 양도·실시권 방식 비교, 계약 조건 검토
계약 전 확인할 권리 상태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등록된 권리를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실시권 계약이나 권리 제한 약정이 있는지는 계약 상대방에게 따로 확인합니다.
- 권리자: 등록원부상 특허권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 공유 여부: 공유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등록된 권리: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이 설정돼 있는지
- 청구범위: 거래하려는 기술이 청구항에 포함되는지
- 남은 존속기간과 연차료 납부 상태
알아 두면 좋은 기준
- 양도
- 특허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니라면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전용실시권
-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통상실시권
- 독점하지 않고 실시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여러 곳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며,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록 여부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법령과 제도의 일반 원칙입니다. 예외와 요건이 있어 사건별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기술거래 상담 전 확인할 사항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사업에 쓰지 않는 특허가 있다 | 권리 범위와 남은 존속기간 | 특허 목록, 등록공보 |
|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 | 대상 특허의 등록원부와 청구범위 | 도입하려는 기술 정보, 특허번호 |
진행 순서
- 01
권리 확인
- 고객 준비
- 보유 특허와 활용 계획
- 변리사 검토
- 등록원부, 청구범위, 존속기간
- 결과
- 권리 상태 의견
- 02
방식 검토
- 고객 준비
- 희망 조건
- 변리사 검토
- 양도·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비교
- 결과
- 거래 방식 제안
- 03
조건 검토
- 고객 준비
- 상대방 정보, 협의 중인 조건
- 변리사 검토
- 실시 범위, 실시료, 계약 기간, 해지 조건
- 결과
- 검토할 계약 조건 목록
- 04
계약·등록 절차
- 고객 준비
- 확정된 계약서와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변리사 검토
- 거래 방식별 등록 필요성과 신청 서류
- 결과
- 필요한 이전·설정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특허를 파는 것과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 양도하면 권리 자체가 넘어가고, 실시권을 설정하면 권리는 그대로 두고 사용만 허락합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대가를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 실시 범위(제품, 지역, 기간), 독점 여부, 실시료 계산 방식, 개량 기술의 처리, 계약 해지 조건을 주로 정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가진 특허도 이전할 수 있나요?
- 공유 특허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자기 지분을 넘기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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