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제품 구성과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작성합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발명의 구성을 적는 부분입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뜻은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해석합니다.
실제 제품과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구성을 듣고, 핵심 구성과 대체 구성을 나눠 청구항을 씁니다.
-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
- 특허 출원, 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 조사, 의견서·보정서 대응
- 구성원 경력·전공 분야
- 통신·방송 표준(5G, LTE), 반도체, 무선·영상디스플레이, 기계항공·전기정보공학(전공), 시스템생물학(전공), 블록체인 발명(석사 연구)
출원과 등록의 차이
출원번호를 받았다고 특허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내 설정등록을 마쳐야 권리가 생깁니다.
- 출원: 출원서를 내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정해집니다.
- 심사청구: 출원과 별도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의견제출통지: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 등록결정: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되면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 설정등록: 특허료를 낸 뒤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기준
- 특허 요건
-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신규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진보성) 합니다.
- 출원공개
-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후 공개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기초 출원일부터 계산하며, 조기공개 신청과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심사청구
- 특허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가 필요하며, 청구 후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공지예외
- 권리자의 공개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존속기간
- 권리는 설정등록으로 생깁니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는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법령과 제도의 일반 원칙입니다. 예외와 요건이 있어 사건별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출원 상담 전 확인할 사항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제품 공개나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 | 공개 날짜와 출원 시점 | 제품 설명, 도면이나 사진 |
| 연구 결과를 권리로 만들고 싶다 | 발명의 핵심과 활용 분야 | 연구 보고서, 실험 데이터 |
| 등록 특허가 경쟁 제품에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다 | 등록 청구항과 경쟁 제품의 대조, 개선 기술의 별도 출원 가능성 | 등록공보, 경쟁 제품 자료 |
진행 순서
- 01
발명 상담
- 고객 준비
- 기술 설명, 제품 계획
- 변리사 검토
- 발명의 핵심 구성
- 결과
- 출원 방향 정리
- 02
선행기술 조사
- 고객 준비
- 경쟁사·유사 기술 정보(있는 경우)
- 변리사 검토
- 유사 특허와 차이점
- 결과
- 조사 결과와 등록 가능성 의견
- 03
명세서 작성
- 고객 준비
- 도면, 추가 실시예
- 변리사 검토
- 청구범위 구성
- 결과
- 명세서 초안
- 04
출원
- 고객 준비
- 초안 확인
- 변리사 검토
- 최종 문안
- 결과
- 출원번호 통지
- 05
심사 대응
- 고객 준비
- 보완 설명(필요 시)
- 변리사 검토
- 거절이유와 대응 방안
- 결과
- 의견서·보정서
- 06
등록
- 고객 준비
- 등록료 납부 확인
- 변리사 검토
- 등록결정 내용
- 결과
- 설정등록, 등록증
자주 묻는 질문
-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이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방법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어서 특허로 출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도 특허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이미 전시회나 SNS에 공개했는데 출원할 수 있나요?
-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한 사람, 날짜, 내용과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외는 인정 범위와 기간이 나라마다 달라,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문의해 주세요.
-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심사 대기 기간은 기술 분야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가 빨리 필요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기존 제품이나 기술과 다른 점, 도면이나 사진, 실험 결과 등 지금 가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정리되지 않은 메모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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