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진출 국가와 기초 출원일을 확인해 해외 출원 경로와 기한을 정합니다.
국제출원
미국, 중국, 유럽은 물론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국가·지역의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은 비용이 드는 시점과 뒤따르는 절차가 다릅니다. 출원 뒤에는 현지 대리인과 함께 각국 심사에 대응합니다.
-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
- PCT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국가별 심사 대응, 현지 대리인 협업
- 구성원 경력·전공 분야
- 통신·방송 표준(5G, LTE), 반도체, 무선·영상디스플레이, 기계항공·전기정보공학(전공), 시스템생물학(전공), 블록체인 발명(석사 연구)
기한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 출원은 기초 출원일을, PCT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PCT 국제출원일이 기준입니다. 아래 정보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
- 우선권을 주장할 계획인지
-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국제출원번호
- 권리를 확보하려는 국가와 판매 시작 시기
- 제품이나 기술을 이미 공개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기준
- 우선권
- 기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에 출원하며 우선권을 적법하게 주장하면, 기초 출원에 적힌 같은 발명에 대해 기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
- PCT 국제출원
-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PCT 체약국에서 출원 효과를 확보하고, 나라별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나중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단계 진입
- 일반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안에 진입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가·지역별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와 등록
- 특허 부여 여부는 각 국가·지역 특허청이 따로 결정하고, 등록 후 유지 비용도 나라마다 냅니다.
법령과 제도의 일반 원칙입니다. 예외와 요건이 있어 사건별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해외진출 상담 전 확인할 사항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국내 출원 후 해외 판매를 계획한다 | 우선권 기한(기초 출원일부터 12개월) | 국내 출원 정보, 진출 국가 |
| 여러 나라에 권리가 필요한데 국가를 정하지 못했다 | PCT와 개별국 출원의 비용·일정 | 국가별 판매 계획 |
진행 순서
- 01
국가·일정 검토
- 고객 준비
- 진출 계획
- 변리사 검토
- 우선권·국내단계 진입 기한
- 결과
- 국가별 일정표
- 02
출원 경로 결정
- 고객 준비
- 예산 범위
- 변리사 검토
- PCT와 개별국 출원 비교
- 결과
- 출원 경로 제안
- 03
현지 출원
- 고객 준비
- 번역 확인(필요 시)
- 변리사 검토
- 현지 대리인 지시
- 결과
- 국가별 출원번호
- 04
심사 대응
- 고객 준비
- 보완 설명(필요 시)
- 변리사 검토
- 각국 심사 의견
- 결과
- 대응 의견
자주 묻는 질문
- PCT로 출원하면 여러 나라에서 특허가 나오나요?
- PCT 국제출원은 체약국에서 출원 효과를 확보하고 국내단계 진입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특허 부여 여부는 국내단계에 들어간 각 국가·지역 특허청이 따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 PCT와 개별국 출원 중 무엇이 좋은가요?
- 진출할 나라가 정해졌고 수가 적다면 개별국 출원이, 나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여러 곳이라면 PCT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드는 시점도 달라 예산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 해외 출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현지 특허청 수수료, 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 비용, 국내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나라와 명세서 분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관련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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